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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침] 전화녹취시스템 운영지침

2022.04.15조회 139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전화녹취시스템 운영지침

 

 

2022.02.24 제정

 

 

1(목적) 이 지침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 전화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선 및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녹취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취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녹취를 목적으로 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호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의미한다.

4. “운영부서란 전화녹취시스템의 녹취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산학협력단에 적용한다.

 

4(설치 및 열람장소) 시스템 설치는 대학 내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녹취시스템을 도입한 부서로 한다.

 

5(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의 사용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의 교직원, 계약직 및 신학협력단 근로자로 한다.

 

6(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제3자가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7(녹취 시 사전 동의) 녹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신인에게 녹취사실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한다.

 

8(녹취정보 열람, 제공 및 절차)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문서로 요청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문서로 요청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운영부서 장의 승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수·인계증을 작성 후에 열람·제공할 수 있다.

녹취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녹취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9(녹취정보 관리)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정보는 녹취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 경우 녹취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제8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시스템 내의 녹취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운영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보안조치 미비로 타인에게 누출시킨 사람

2.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부 칙

 

 

1. 이 지침은 2022224일부터 시행한다.